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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조지 워싱턴의 퇴임사

by 바스통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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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년 9월 17일

친구들과 동포시민 여러분:

미국 행정부를 관리할 한 시민을 새로 선출할 시기가 이제 멀지 않았으며, 또 여러분 각자가 그처럼 중요한 신임을 받을 사람의 선출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실제로 도달한 지금은 그러한 선출 대상이 될 몇 사람 중에 포함되는 것을 사양하기로 한 나의 결심을 여러분께 알리는 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그러한 결심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더욱 분명히 표현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무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숙고한 후에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다음 선거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아니한 데서 나의 불출마 결심을 이미 짐작한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향후 이익에 대한 나의 열정이 줄어서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애정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없어서도 아니며, 오로지 내가 불출마 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여러분의 애정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확신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로써 두 번씩이나 나에게 맡겨주신 대통령직을 내가 겸허히 수락하고 지금까지 수행하여 온 것은 오로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나 개인의 뜻을 접은 결과였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민 여러분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접었던 은퇴의 뜻을 떨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지금 보다 더 일찍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고자 일관되게 희망해 왔습니다. 사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전에는 퇴임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 강한 나머지 국민 여러분께 드릴 고별 연설문까지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국과의 복잡하고 중요한 상황과 주변의 한결 같은 만류를 심사 숙고한 끝에 퇴임의 뜻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외 상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염려가 완화되어 나 개인의 뜻에 따라 내가 퇴임하더라도 부적절하거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할만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아직 내가 할 일이 일부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의 퇴임 결심을 국민 여러분께서 반대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막중한 책무를 처음 맡았을 때의 감회는 적절한 자리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책무를 두고 물러나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정부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선의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과정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모르지 아니하였으나, 국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나 스스로 처음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부족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으며, 나의 부족함은 국민 여러분의 눈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통령직을 수행한 해가 쌓일수록 나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의 무게가 날로 커지면서, 급기야 퇴임이라는 선택은 나로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서도 환영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바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정계를 떠나고자 하는 내 선택이 주의와 분별의 잣대에 비추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애국심의 잣대에 비추어서도 그릇되지 아니한 선택이라 믿으며 이를 위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기록될 퇴임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조국이 나에게 부여해 준 수많은 영예와 확고한 신뢰에 대하여, 또 나의 열의에 비하여 나라에 도움된 바는 크지 않았지만 나름의 충직하고 끈질긴 직무 수행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기회를 누릴 수 있었던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할 기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무 수행으로 국익에 도움된 바가 있었다면, 이는 결코 나의 공이 아니며, 갖가지 서로 다른 열정과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망스러운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나에게 일관된 지지를 보냄으로써 대통령과 행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성과를 일궈낸 교훈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마땅하며, 이는 다름 아닌 국민 여러분의 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신의 가호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국민 여러분의 결속과 형제애가 영원하며,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자유헌법이 신성하게 보존되고, 헌법의 집행이 모든 부처에서 현명하고 가치롭게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자유의 보호 아래에서 자유의 축복을 소중히 지키고 신중하게 사용하여 아직 자유를 알지 못하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자유를 찬미하고, 사랑하고, 또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합중국 국민의 행복이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무덤까지 가져가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쯤에서 이 고별사를 맺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국민 여러분의 복리에 대한 염려와, 그러한 염려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영원하기 위하여 더없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소견을 심사와 숙고 끝에 이 기회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하며, 이를 국민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소견은 국민 여러분의 곁은 떠나는 마당에 다른 사적인 의도로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벗으로서 아무런 부담과 사심도 없이 드리는 충언입니다. 또한, 지금과는 다른 자리였지만 이전에도 나의 소견을 너그러이 받아주셨던 일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자유에 대한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의 충언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국민으로 구성케 하는 통일된 정부는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합니다. 그것은 그럴 만 한 바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의 전당에서 여러분의 국내 안온과 대외 화친과 여러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여러분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를 떠받치는 하나의 큰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과 여러 진영에서 많이 애쓸 것이고, 많은 책략을 동원할 것이 쉽게 예견될 뿐 아니라, 그것은 국내외 적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또 적극적으로(때로는 은밀하고도 교활하게) 그 포문을 집중시킬, 여러분의 정치적 보루의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국민의 집단 및 개인적 행복에 대한 국민총화의 무한히 큰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하고, 또 그 가치에 대해 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부동한 애착심을 품으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정치적 안정과 번영의 수호자로 늘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고,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감시하고, 그것이 어떻든 파기될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보여주는 모든 것에 반대하고, 또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여타 지역들과 소원케 하거나 혹은 현재 여러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신성한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바로 그 시초에 분연히 반대의 뜻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무한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동정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출생 또는 선택에 의해 같은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이 나라를 집중적으로 사랑할 의무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자격을 나타내는 미국인이란 호칭은 언제나 지방의 차이에 기인하는 어떠한 명칭보다도 더 의로운 애국적 긍지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여러분은 동일한 종교와 예절과 관습과 정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통의 대의 하에 함께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독립과 자유는 공동 회의와 공동 노력, 공통된 위험과 고난과 성공의 소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국민 여러분의 이성에 아무리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국민 여러분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크게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연방을 구성하는 각 지역들이 연방을 수호하고 유지하고자 더욱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북부는 공통의 정부의 평등한 법률로 보호받는 가운데 남부와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하여 남부의 산물로부터 해상업과 무역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귀중한 소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부 역시 활발한 공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북부와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하여 농업이 성장하고 상업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부의 해운업은 기존 항로를 남부와의 교류에 일부 활용함으로써 해상 운송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것이 전국적인 해상운송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데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한편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해상력을 보호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부 역시 서부와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하여 국내 육상교통과 수상교통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귀중한 시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서부는 동부로부터 성장과 편의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어쩌면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국가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공동체의 이해에 따라 연방의 대서양 연안 지역의 힘과, 영향력과, 미래의 해상력에 힘입어 서부의 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귀중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하면 서부가 그 자체의 역량이나 외국과의 부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근본적으로 빈약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이 이같이 연방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특수한 관심을 갖는 한, 연방 하에 결속된 여러분의 모든 지역은 수단과 노력을 한데 뭉침으로써, 보다 큰 힘, 보다 훌륭한 기략, 따라서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보다 큰 안보, 국내평화에 대한 외국 간섭의 축소를 어김없이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소중한 것은, 그들(각 주)이 연방을 지킴으로써 그들 상호간에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정부 밑에 뭉쳐 있지 못한 이웃 나라들은 번번히 이런 분쟁과 전쟁과 전쟁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들이 서로 적대시하기만 해도 일어나기 마련이며, 또 외세와의 동맹, 결탁 또는 음모는 이러한 분쟁을 자극하고 격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방을 지켜나가면) 그들(각 주)은 지나치게 큰 군사기관(군부)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큰 군사기관(군부)은 어떤 정부 하에서건 자유를 위해 이롭지 못하며, 또 특히 공화정적 자유를 위해서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연방은 여러분의 자유의 대들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또 여러분의 연방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에게 자유보존의 가치를 고양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깊은 사려와 덕을 갖춘 모든 국민들에게 연방의 지속이 최고의 애국임을 설득력 있는 말로 주장합니다. 공통의 정부가 그런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일말의 의구심이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 그 의구심이 자연스레 풀리도록 합시다. 단순한 추측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범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 내 각 부문을 보조하는 각 부처들과 더불어 정부를 전체적으로 적절히 조직하면 이러한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완전하게 실험을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연방을 향한 강력하고 분명한 동기가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미치고 있다면, 경험을 통해 연방이 실효성 없는 것으로 증명되는 일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연방의 유대를 약화시키려는 자들이 주장하는 애국심을 불신할 이유는 항상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방을 해칠 수도 있는 명분들을 살펴보면, 남부와 북부, 대서양 연안과 서부 등 지리적 차이를 구실로 삼아 파벌을 조장하려 한다는 점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실을 고안한 자들은 각 지역 간에 이해관계와 견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믿도록 충동질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영향력을 획득하려는 세력이 쓰는 편법 중에는 다른 지역의 의견과 목표를 왜곡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에서 비롯되는 시기와 원한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원한은 형제애로 함께 뭉쳐야 할 사람들을 서로 남남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연방 행정부가 스페인과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상원이 이를 만장일치로 비준하고, 합중국 전체가 이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인 데서, 서부에 팽배해 있던 의구심, 즉 연방 정부와 대서양 연안 각 주가 미시시피에 대한 서부 각 주의 이해관계에 비우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이었는지 그 결정적 증거를 보았습니다. 서부 주민들은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 서부 각 주가 그 번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확보해 준 두 개의 조약, 즉 영국과 스페인과의 조약이 체결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 이익을 확보해 준 연방에 의존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이방인들과 연결할 것을 조언하는 자들의 말에 이제부터는 귀를 닫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방의 효능과 영속을 위해서는 한 통합정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역간의 동맹은 그것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통합정부를 적절하게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같은 동맹은 모든 동맹체들이 어느 시대에서나 겪은 협정위반과 해체를 불가피하게 경험할 것이 틀림 없습니다. 이 중요한 진실을 잘 인식한 여러분은 친밀한 병합과 공동 관심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과거의 것보다 더 잘 구상된 정부에 관한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여러분의 첫 시도의 결과를 개선했습니다. 본 정부는 우리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충분한 연구 조사와 신중을 기한 숙고 하에 채택한 것이며, 그 원칙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정해졌고, 권력이 자유롭게 분산되고, 안보와 정력을 결합하고, 자체 내에 자체의 개정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본 정부는 여러분의 신임과 지지를 마땅히 받을 만 합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법을 준수하고 그 조처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기본 원리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우리 정치 제도의 기본은 국민들이 그들의 정부 기구를 만들고 변경하는 권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 의한 명백하고도 인증된 조치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존재하는 이 헌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성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국민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개념 그 자체는 그렇게 설치된 정부에 순종해야 하는 모든 개인의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의 정부를 유지하고 현재의 행복을 지속시키려면, 여러분이 인정된 정부 권한에 대한 변칙적인 반대에 꾸준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정부 원칙을 변경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그 구실이 아무리 그럴 듯 하더라도 그에 주의 깊게 저항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가지 공격 방법은 우리 제도의 활력을 손상시킬 헌법개정의 형태를 취하며, 이는 직접적으로는 전복할 수 없는 것을 서서히 약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는, 정부의 진정한 성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제도의 기회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시간과 관습이 필요조건 이라는 점, 한 나라의 현존구조의 진정한 경향을 시험 하는 데는 경험이 가장 확실한 표준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한 가설과 견해만을 믿고 손쉽게 변경하면, 한없이 많은 가설과 견해로 인한 끝없는 변경을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또 우리나라 같이 광대한 국가에서 공동관심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완전한 확보에 적합할 만큼 활력에 찬 정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이 적절하게 분산되고 조정되어 있는 그 같은 정부에서 자유 그 자체는 그 정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호자가 됩니다.

사실, 정부가 너무나 허약해서 파당적 시도에 견딜 수 없고, 사회의 각 구성원을 법이 제정하는 제한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고, 또 모두가 인권과 재산을 안전하고도 조용한 가운데 계속 누릴 수 없게 된다면, 그 정부는 명목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각 주 파벌의 위험을 이미 말씀 드린 바 있는데, 특히 지리적 차이를 구실로 파벌을 만드는 것의 위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더 포괄적인 견해를 통해 파벌주의의 폭넓은 파괴적 효과에 대해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경고하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파벌주의는 인간 정신에서 가장 강한 열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를 우리 천성에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정부에서 다소 억눌리거나, 통제되거나, 억제된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정부에서 가장 악한 모습으로, 민주주의 최대의 적으로 나타납니다.

파벌이 서로 번갈아 권력을 잡는 것은 그 자체가 무서운 독재이며, 파벌 간의 반목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복수심으로 인해 그 반목이 더욱 첨예해져 여러 시대와 국가에서 끔찍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결국 더욱 더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독재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혼란과 불행은 점차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한 개인의 절대적 권력을 통해서라도 안전과 휴식을 바라는 성향을 가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경쟁 파벌 보다 세력이 크거나 운이 좋은 다수 파벌의 수장은 조만간 이러한 성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이러한 종류의 극단상황(그럼에도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겠지만)까지 가지 않더라도, 파벌주의가 초래하는 이러한 공통적이고 지속적인 폐해만 보고서도, 이러한 파벌주의를 억제하고 저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삼게 될 것입니다.

파벌주의는 항상 연방의회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고 연방 행정부를 약화시킵니다. 파벌주의는 근거 없는 시기와 그릇된 경계심으로 공동체를 동요시키고, 다른 파벌을 향한 한 파벌의 적개심에 불을 붙이며, 때로 폭동과 반란도 조장합니다. 파벌주의는 외세의 영향력과 부패에 문을 열어 주는데, 외세와 부패는 파벌의 열정이라는 경로를 통해 손쉽게 정부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나라의 정책과 의지가 다른 나라의 정책과 의지에 종속되게 됩니다.

자유 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또 자유의 정신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주의 형태의 정부에서는 애국심이 파당 정신에 찬성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관대하게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중적 성격을 갖는 정부에서, 즉 순수하게 선거를 통하는 정부에서는 이것은 고무되어서는 안 되는 정신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자연적 경향 때문에 찬양할만한 목적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 같은 정신이 과다하게 나오고, 또 확실히 과열 될 위험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론의 힘을 빌려 완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은 따뜻이 열을 내되 아주 꺼지지 않도록, 갑자기 타오르지 않게끔 꾸준히 경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자유국가에서는 통치를 위임 받은 사람들이 한 부서의 권력행사가 다른 부서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면서 허용된 헌법상의 영역 내에 국한시키도록 조심하는 사고의 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식을 좋아하는 기질은 모든 부서의 권한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치형태가 다를지 모르나 사실상의 전제정치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약 헌법적 권한의 배분이 어떤 특정면에서 잘못이라는 국민의 여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헌법규정에 따른 개정을 통해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 침해에 의한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나, 자유 정부를 파괴하는 통상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런 선례는 어느 때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적인 또는 과도적인 혜택이 영구적인 악에 의해 틀림없이 크게 압도될 것입니다.

정치적 번영으로 이끄는 모든 자질과 관습 중에서 종교와 도덕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주가 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 커다란 지주, 인간과 시민의 의무를 가장 확고하게 떠받치는 이 지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국의 공덕을 외치더라도,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순수한 정치가들은 성직자에 못지않게 종교와 도덕을 존중하고 소중히 해야 합니다. 종교, 도덕과 개인 및 국민의 행복 간의 모든 연관관계는 한 권의 책으로도 다 기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따져 봅시다. 만약 법원의 심리 방편이 되고 있는 선서에서 종교적 의무감이 영원히 작용하지 않게 된다면, 재산과 명성과 생명의 안전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도덕이 종교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을 허용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이한 재능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차원 높은 교육의 모든 영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종교원칙을 제외한 국민도의의 앙양을 기대할 수 없게 합니다.

미덕 또는 도덕이 대중정치의 필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진실입니다. 도덕은 힘의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범주의 자유 정부들을 지배합니다. 자유정부의 성실한 동조자라면 누가 이 정부의 기초를 흔들려는 시도를 냉담한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차적 중요성을 지닌 목적으로서, 지식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제도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정부 구조가 여론으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는데 비례해서, 여론의 계발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힘과 안전의 대단히 중요한 원천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 신뢰를 보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국민의 신뢰를 가능한 한 아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출을 피하는 한편 위험에 대비하여 적시에 지출함으로써 위험을 격퇴하기 위한 훨씬 더 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채의 누적을 피하되, 단순히 지출해야 할 상황을 피함으로써 부채의 누적을 피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전쟁으로 초래되었을 수 있는 부채를 갚기 위해 평화 시에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부채의 누적을 피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담을 비열하게 후세에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대표자들에게 달려있지만 이는 국민의 여론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의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하고, 수입이 있기 위해서는 세금이 있어야 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국민의 불편이나 불만 없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실제로 명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적절한 과세 대상 선택 - 항상 어려운 선택입니다만 - 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불만이 있더라도, 그러한 결정을 내린 정부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며, 공공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요구될 수 있는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따르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에 대해 선의와 정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와의 평화와 화친을 조성해야 합니다. 종교와 도덕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정책 역시 그것을 똑같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이미 숭고한 정의와 전수정신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한 국민들이 인류에게 관대하고도 매우 고상한 모범을 보여주도록, 자유롭고 계몽되고 또 머지 않은 시기에 위대하게 될 한 국민에게 어울리는 과업인 것입니다. 시간과 사안들의 과정에서 그런 계획의 과실들이 어떠한 일시적인 이익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그 계획에 꾸준히 집착함으로써 잃을 수도 있음을 누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신의 섭리가 한 국가의 영원한 행복을 그것의 미덕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실험은, 최소한, 인간성을 고귀하게 하는 모든 감성의 권유를 받습니다. 오호, 그것이 국가의 악덕에 의해 불가능해 집니까?

그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부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구적이고도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한편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열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하고 대신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우호적인 소회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국에 대해 습관적 증오나 혹은 습관적인 호의를 품는 국민은 자신들의 증오심이나 애착심의 노예이며, 어느 기회에나 그 같은 마음은 그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와 이익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한 나라의 한 타국에 대한 반목은 사소한 불의의 분규가 생겨도, 각국은 상대국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고, 사소한 불쾌원인을 악용하고 또 오만하고 고집불통이 되게 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흔한 충돌과, 고집스럽고, 독이 들어가고, 피투성이의 경쟁이 나옵니다. 악의와 반감의 충동을 받은 국가는 최선의 정책 계산과는 반대로 정부를 전쟁으로 몰아갑니다. 정부는 가끔 국민의 성향에 참가해 열정을 통해 이성이 거부할 것을 택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을 자부심, 야망, 그리고 여타 불길하고 유해한 동기들에 의해 충동질을 받은 적의의 사업에 몰아 넣습니다. 평화가 피해를 본 경우는 자주 있었고, 아마도 자유도 가끔씩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다른 나라에 대한 정열적인 애착심도 각종 불행을 낳습니다. 좋아하는 나라에 대한 동정은 진정한 공동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기회에도 상상적인 공통이익의 환상을 갖기 쉽게 하고, 또 한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경의를 품게 함으로써, 전자로 하여금 적당한 오인이나 적당한 이유없이 후자의 분쟁과 전쟁에 공연히 관여케 합니다. 이것은 또한 좋아하는 국가에게 타국에게는 거부하고 있는 특권을 양도케 하는데, 그것은 양보하는 국가로 하여금 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와 불필요하게 헤어짐으로써, 또한 평등한 특권을 보류 당한 국가들의 시기, 악의 및 복수심을 자극함으로써 이중의 피해를 받기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심적이고, 부패했거나 소외된 시민들(편파적인 국가에 헌신하는)에게 혐오감 없이, 가끔 인기까지 얻으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배신하거나 희생시킬 방편을 줍니다. 덕목 있는 의무감, 그럴듯한 여론의 존중, 혹은 공공선을 위한 훌륭한 열의의 모습으로 꾸며져 야심, 부패, 혹은 현혹의 근거를 줍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외세에 통로를 제공하는 그런 애착심은 진정 깨어있고 독립적인 애국자에게는 특별한 경종을 울립니다. 그들이 국내 파벌들을 매수하고, 유혹의 기술을 실현하고, 여론을 오도하며 연방의회를 움직이거나 감동시킬 기회는 얼마나 많은지요! 작거나 약한 국가가 크고 강한 국가에 그렇게 애착심을 느끼게 되면 약소국은 강대국의 위성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세의 음흉한 농간에 대항하는 자유민의 빈틈없는 경계심은 언제나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경험은 외세가 공화정치의 가장 유해한 적 중의 하나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틈 없는 경계심도 쓸모 있는 것이 되자면 공평 무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외세를 막아내지 않고, 피해야 할 바로 그 외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어느 한 외국에 대한 과도한 편애와 다른 어느 외국에 대한 과도한 혐오는 오직 그 전자의 위험만을 보게 하고, 후자에 대한 압력의 술책을 은폐하고 옹호하는 구실을 주게 됩니다. 편파주의에 사로잡힌 바보들은 민중의 갈채와 신임을 부당하게 차지하려다 국가의 이익을 희생하지만, 편파주의자들의 술책을 배격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은 의심과 미움을 받게 되기 일쑤입니다.

외국에 대한 우리 행동의 대원칙은 우리가 상업관계를 확대하면서, 되도록 최소한의 정치적 관련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맺어 놓은 계약들에 한해서는 완전한 신의를 지키고 그 계약들을 수행합시다. 이 정도에서 그칩시다.

유럽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혹은 거리가 매우 먼 일련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빈번한 논란에 개입해야 하는데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위적 유대관계로 미국을 유럽 정치의 일상적 성쇠나 유럽의 우호관계나 적대감의 일상적 결합이나 유착에 연루 시키는 것은 절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효율적 정부 아래에서 한 국민으로 남아있으면, 머지 않아 우리는 외부의 괴롭힘으로부터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를 철저하게 존중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호전적인 국가들이 우리를 삼키겠다는 불가능한 망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섣불리 도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가 정의와 우리의 이익에 따라 전쟁과 평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의 이점을 왜 포기합니까? 우리의 명분을 버리고 외국의 명분을 따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유럽의 어느 지역의 운명과 얽히게 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와 번영이 유럽의 야심, 경쟁, 이해관계, 일시적 기분 혹은 변덕에 말려들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현재처럼 자유로이 회피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외부세계의 어느 지역과도 항구적인 동맹을 피하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계약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장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오해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언제나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은 개인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듭 말하거니와, 이들 계약들을 그 순수한 바탕에서 준수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내 소견으로는 그 계약들을 확대하는 일은 불필요하고도 현명치 못할 것입니다.

적절한 군비로 우리의 방위태세를 남이 넘보지 못하게 유지하도록 항상 배려한다면, 우리는 비상시에 대비한 잠정적 동맹에 의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책상으로 보나 인간성과 이해관계로 보나 모든 나라들과 화평하고 자유로이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역 정책은 평등하고 공평무사해야 하며, 그리고 독점적인 혜택이나 특혜를 바라거나 혹은 주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리를 따라야 할 것이며, 그리고 온건한 방법으로 상업의 흐름을 넓히고 그리고 다변화하되, 무엇이나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역의 안전한 길을 닦아 주고 우리 상인들의 권리를 확정해주고 그리고 정부가 그 상인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력으로 관례적인 교류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역원칙은 현 정세와 상호 의견이 허용하는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하지만, 잠정적인 것이며, 그리고 경험과 사정이 명령하는데 따라서 시시로 포기 혹은 변경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업정책은 1국이 타국으로부터 사심 없는 혜택을 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리고 그러한 성격의 어떠한 혜택에 대해서도 독립의 일부를 대가로 지불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혜택의 수락으로 자국을 허울 좋은 혜택과 같은 가치의 물질로 갚았는데도 그 이상 더 많이 갚지 않았다 해서 망은의 비난까지 받게 되는 상태에 빠뜨릴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간에 진정한 호의를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일보다 더 큰 과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경험이 깨우쳐 주게 되는, 그리고 또한 올바른 자존심에 의해 마땅히 내버려야 하는 환상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사랑하는 오랜 벗으로서 이러한 충언을 드림에 있어, 나는 이 충언이 국민 여러분께 내가 바라는 만큼 강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것으로는 감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충언이 열정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 온 길을 걷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충언이 조금이라도 국민 여러분께 득이 되는 바가 있거나 가끔이라도 이로운 바가 있거나, 가끔씩이라도 다시 나타나 파벌주의에 의한 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외세의 책략의 폐해를 경고하거나, 거짓 애국심의 협잡을 경계하는 바 있다면, 그 자체로써 국민 여러분의 복리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나의 충언에 더할 나위 없는 보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일이 내가 말씀 드린 원칙에 얼마만큼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는 공적 기록과 내 행동의 다른 증거들이 여러분과 세계에 증언할 것입니다. 적어도 나 스스로는 양심을 걸고 내가 그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직 계속 중인 전쟁과 관련하여 나의 1793년 4월 22일 자 포고령은 나의 계획을 대변하는 지표입니다. 여러분과 양원에 있는 여러분의 대표자들이 찬성함으로써 비준된 이 조치의 정신이 나를 지배해 왔으며, 이로써 이를 단념시키거나 이로부터 딴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용한 최선의 정보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나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황 하에서도 중립적 입장을 취할 권리가 있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의무이자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일단 중립적 입장을 취한 이상, 내 힘이 닿는 한 이를 절제, 인내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고려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적대세력도 부인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모두가 인정한 권리입니다.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할 의무는 굳이 다른 이유를 덧붙이지 않더라도 국가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와의 평화와 우호의 신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의와 인류가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의무에서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는 의무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처신을 계속할 동기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으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경우에는, 아직 역사가 일천한 우리 나라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성숙시킬 시간을 벌고, 사람에 빗대어 말씀 드리면, 우리 나라가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일관성을 가지게 될 때까지 중단 없이 전진해야 한다는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검토해 볼 때 나는 고의적인 과오는 생각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결함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오를 범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오가 어떤 것들일지라도, 나는 전지전능한 신에게 과오가 흔히 사악이 되기 마련인 그 사악을 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경감시켜 주시기를 열렬하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과오를 너그러이 봐주는 일을 언제까지라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매우 열심히 봉사한 45년간의 근무생활 이후에 나 자신이 멀지 않아 휴식의 저택으로 넘겨져야 할 수 밖에 없듯이, 무능에 연유한 과오들도 망각에로 넘겨질 것이라는 희망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친절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향토와 구세대에 걸친 선조들의 향토에 대해 애향심을 갖는 인간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열렬한 애국심의 자극을 받은 나는 은퇴하면 자유정부 하에서 선한 법률들의 인자한 영향을, 나의 국민들 속에 끼어서,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기쁨을 순수하게 실현하겠노라고 나 스스로 다짐했던 바가 이루어질 것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바, 이 자유정부는 항상 내가 즐겨 염원해온 것이며, 우리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애쓰고, 서로 위험에 부딪히고 한 결과인 복된 보답인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1796년 9월 17일 '

 

 

덧: 여기서 연고주의, 학벌주의, 지역주의를 보셨다면 판사님께 눈이 없다고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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