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개념적 차이

 

선제공격의 개념

 

 선제공격은 “적의 군대가 공격을 개시하려 하거나 막 공격을 시작한 것을 탐 지한 국가에 의해서 개시되는 공격”을 말한다. 즉 선제공격이란 침략적 의도로 행하는 공격과는 다르고,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적 상황 때문에 취하는 방위적 행동이며, 그 시기는 통상 적의 군대가 막 공격을 개시하려 하거나, 막 공격을 개시한 것을 탐지한 측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행동하려는 충동, 선제하려는 경쟁은 어느 일방의 침략적 성향이나 부도덕한 성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 되는 전쟁이며, 그것은 생존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행동으로 하나의 방위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예방공격의 개념

 

 예방전쟁은 “전쟁의 발발이 당장 임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조만간에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긴 장 속에서 적이 유리한 전략 태세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보다 앞서서 개전하는 전쟁”을 말한다. 즉 예방전쟁이란 양국 간의 군사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일국이 적에 대한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동기가 있는데 하나는 적에 비해 아측의 능력이 어느 시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강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시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측의 전력이 현재로서는 대등하지만 앞으로 아측의 군사력이 약화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개전의 결심을 하는 경우이다.

 

 

 예방전쟁과 선제공격 모두 상대국가보다 먼저 군사행동을 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선제공격은 상대국가의 무력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실행하는 데 반해, 예방전쟁은 현재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다가올 큰 위협을 미 리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