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모멘트 - 금융 특이점은 오나

바젤3 모멘트

작가 : 박홍기

출판 : 좋은땅

발매 : 2020.08.28.

리뷰보기

 

바젤3 모멘트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시행하는 바젤III 시스템과 부채의 질 악화로 채무자가 부채 상환 위협에 빠지는 민스키 모멘트를 합성한 제목이다. 바젤3 제도에 따른 채무 감소와 금융 시스템 불안정에 대해 담은 책 내용을 한 단어로 함축하고 있는 나름 적절한 제목 선정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바젤3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융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1년 전 바젤3 도입에 대해서 서두른다는 말과 함께 지난 연말 신용 대출 중단과 8월 농협 주택담보대출 중단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작금의 금융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있다. 단순 뇌피셜보다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금융 시스템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 볼만한 책이다. 하지만 여느 경제 책이 그렇듯 재미는 없다. 

 

바젤3에 대해선 아래 링크 참고;

 

https://m.blog.naver.com/blogfsc/50157234795

바젤3란 무엇일까? - 인사이드 잡

 

 요즘 기준 금리 인상이나 주택 담보 대출 규제나 각 가지 금융 규제들이 단순히 집 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비춰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론 2012년 이후로 미뤄왔던 바젤3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 된 사태이긴 했었다. 이미 예견 된 사태였지만 정부나 기관, 언론들은 이를 알리는데 굉장히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찾아볼 정도였으니 얼마나 금융 시스템이 변경된다는 걸 전파하는데 소홀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회 각 주체에 강제적으로 시스템 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정권을 초월해서 8년 동안 미뤄오다가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지고 나서야 도입하는 시늉이나 하고 있다. 그 사이에 허술한 통화 정책으로 차입 거래가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되는 시기가 도래해버렸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연착륙 시키겠다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자기들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대출 만기 또 연장한 거겠지.

 

 물론 바젤3 도입은 강제가 아니다. 그러니 2012년부터 계속 미뤄올 수 있었다. 다만 한국이 수출 중심 국가인 이상 달러 결제시스템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책임감 없이 미루기만 하다가 정말 최악의 시기에 도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