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 연구 - 발라의 사회실험

 

작가 : 레옹 발라 저, 이승무 번역

출판 : 지만지

발매 : 2020.02.10.

 

 로잔학파의 창시자이자, 근대 경제학을 형성하는 한계효용이론과 일반균형이론을 창시한 레옹발라가 쓴 <순수경제학요론>, <응용경제학연구>와 함께 그의 3권의 저서 중 하나 이다. 앞선 저서에서 레옹 발라가 희소성의 원칙과 경제 주체 간의 효용의 균형을 만들기 위한 곡선에 집중하였다면 이 책은 경제학에 대한 탈을 쓰고 있지만 순수하게 발라가 적용하고 자하는 사회 과학적 사고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이 책은 단순하게 경제적 수식과 응용 경제적 사고 실험 대신에 경제 이론을 매개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국가, 기업, 시민, 개인, 소비, 생산, 토지, 지대와 자본가, 임금 노동자에 다루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19세기 당시에 있던 프랑스 내 사회주의와 철학에 깊게 녹아 들어있다. 뭔가 거창한 경제 이론을 생각하고 읽는다면 크게 지루할 수 있다. 

 

 본 서적의 요점을 요약하자면 '공공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국가 경제정책 역할로써 일부 산업에서 공기업 활동과 사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토지 국유화와 토지세 , 자본세 중심의 국가 재정을 강조한 혼합 경제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요즘도 이런 주장을 하면 한국에서는 좌파 소리를 듣겠지만 엄밀히 말해 일반균형이론 자체는 사회 공학적 기초를 위한 것이지 자본주의 경제나 자본의 독점적 지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이론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체리픽킹해서 잘 써먹고 있지만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임금 소득자는 언제나 유리 지갑이었다는 불변의 진리를 세삼 깨달았기 때문이다.